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런을 개강하면서 “공부만 잘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뀐다면, 그것은 아낄 투자가 아닙니다”라 했다. 어린시절 빈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효심을 표현한 말이다. 교육은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이며, 그만큼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안전망 구축은 가장 중요한 도시정책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에 명시된 조문이다. 취약계층 자녀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방치해 두면 학력격차는 더 벌어진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연 2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실되고, 결국 빈곤에 대한 대물림의 악순환은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 사회로 빠지게 된다.
서울시는 2021년 인터넷 강의 서울런 교육플렛폼을 개강했다.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공한 온라인 학습사이트이다. 유명 1타 강사들의 사설 인강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복지의 일환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학습사이트에 접속하면 초등, 중등, 고등교육, 검정고시반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재도 지원된다.
서울런은 학부모와 학습자들로부터 효과가 높다는 평가다.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종합만족도 85점,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8점으로 조사된 바 있어 개강 당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긍정적이다.
경제학자인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교수의 저서(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제한은 취학계층 학생들에게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 그 피해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벌어진 학력차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세기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학교문을 닫으면서 초중고 학력은 더 떨어졌다. 중위권이 두터운 마름모꼴이 정상이나 교육에 차질을 빚으면서 하위권이 많은 정삼각형 구조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 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며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정부의 사다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다.
저소득층의 학력격차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 서울런의 전국 확산을 제안 한다. 학력격차는 대도시보다 지방과 농어촌 지역이 더 심각하다. 서울런은 교육효과가 입증돼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올 수능은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방침에 맞춰 출제됐다. 그러나 아직 사교육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교육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전문가의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빈부간, 상위권과 중하위권 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도태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학력 향상,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이다. 서울런을 K명품 브랜드로 키워 모든 학습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글=한선재 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