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던 판사의 사직에 대해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던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냈다”며 “사회에서 법관은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사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16개월동안 재판을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냈다”며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일 재판을 고수했다”며 “1심 직접 판결하려고 한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을 언급하며 판사들이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끌려 다니고 있다”며 “해당 사건 재판장도 다음달 법관 인사 교체 대상이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보신주의가 횡행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