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될까…서울시 정합성 연구TF 가동

기사승인 2024-02-19 15:00:02

#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다 사기까지 당한 A씨에게 도움이 돼준 건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A씨는 “안심소득을 받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다”며 “아이들과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월세도 제때 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을 정책 실험 중인 서울시가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해 정책실험을 한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23만원이다. 이 금액의 85%는 약 189만원으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189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189만원의 절반인 94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다. 한국처럼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책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탈수급률을 11.7%를 기록했고, 지원가구 중 21.8%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시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돼 보육, 교육서비스처럼 현금이 아닌 복지혜택과의 연결을 어떻게 살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시는 현행 제도와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구성했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연다. 이후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연내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는 안심소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