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기업이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선 이후 일본 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가 2020∼2022년에는 1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0%를 넘는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규제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 규제 개시 이후 첫 반년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 수출할 수 없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인 JSR은 일본이 아니라 벨기에 합작회사가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도록 했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한국에 제조 거점을 신설한 일본 기업도 있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에 의존해 온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소재와 제조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재인식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2022년 30%에서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