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전개될 정국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다수 전문가는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1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총선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민주당 과반 또는 1당 달성 시, 정권 이른 레임덕
민주 ‘친명’ 체제 공고화…대표 연임 가능성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당에 등극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여소야대 국면에서 번번이 추진하려던 국정 과제들이 좌절되거나 힘을 받지 못했다. 여소야대가 그대로 유지되면 남은 3년간의 임기도 정권 의도대로 정국을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당에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공고화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견제 세력이던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당내 주류는 친명이 될 공산이 크다. 차기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거나 친명계 인사가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해석이 나온다.
범진보 진영으로 불리는 조국 대표와 차기 대권 주자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조 대표는 대권 의지가 없다고 거듭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조 대표에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 당장은 협력 관계일 테지만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이 마무리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변수다.
국힘 1당 깜짝 등극 시 미뤄둔 尹 ‘감세 정책’ 등 급물살
여권 내 권력 다툼도 치열해져
세간의 관측과 달리 국민의힘이 1당을 확보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높아질 것으진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목 잡혔던 규제 완화, 감세 등 각종 법안 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친윤 세력의 당내 장악력이 커지고 당내 권력 다툼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슬아슬하게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긴다든지 1당 지위를 확보하면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투톱’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당 실패해도 확보 의석 따라 갈리는 한동훈 평가
110석 이하, 책임론…130석 확보 시 보수 진영 내 유력 대권 주자
국민의힘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확보 의석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했던 103석과 비슷하거나 낮은 의석을 확보하면 온전히 책임져야 하지만, 지더라도 120석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보수 진영 내 차세대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만큼 차기 대선까지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조언도 잇따른다.
김상일 정책평론가는 쿠키뉴스에 “110석 이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용산 대통령실의 책임 추궁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120~130석을 얻으면 열세 중에서도 한동훈 덕분에 이 정도는 지켜냈다는 여론에 힘입어 차세대 주자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30석 이상을 얻어 보수 진영 내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실의 엄청난 견제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