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보험권 신규자금에 이어 1조원대 규모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펀드가 투입된다. 부실 사업장을 캠코 펀드에 싸게 넘길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들에게 PF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내 발표가 예정된 ‘PF 정상화 방안’에 포함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10월 본격 가동된 캠코 펀드는 1조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 하는 ‘핵심 사이클’ 중 하나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눈높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사실상 1조 규모의 펀드가 개점휴업 상황에 놓였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2금융권 등이 부실 PF사업장을 매각할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단들이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및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될 경우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해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정상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부동산PF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매물’의 가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캠코 펀드로 매각하는 것은 손실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1금융이나 2금융권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맞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7일 “매물을 팔아야 하는 쪽이 더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인수해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간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달리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자산을 쌓아온 만큼 부동산PF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