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으로 자극적인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엔 독소조항이 있다”며 “고발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권한이 있는 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 아니겠냐”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이제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몸싸움 충돌까지 겪는 논란 끝에 민주당이 20명 넘는 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고발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공수처다. 그 고발로 인해 아직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