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채상병 특검‧연금개혁’ 격돌

채상병 특검법, 국힘서 17표 나와야 통과
여야, 연금개혁 대립…21대 국회서 합의 가능성 전망도

기사승인 2024-05-26 06:00:07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쟁점법안으로 격돌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상정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재의결 될 시엔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찬성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 단속을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21대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통과 압박에 대해선 전면 반박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면서 자극적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 특검 수시 언론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거듭해서 국민의힘에 채상병특검법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야6당이 모여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또 지난 24일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끝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 67%가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며 “22대 초선 당선인들은 21대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을 한마음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연금개혁 안건을 꺼내들었다. 관련 협상에서 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 13%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에서 일부 의견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여당의 안건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리는 소득 대체율 45%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이 44% 의견을 내고 있다”며 “차이는 1%다. 44~45% 사이에서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요청한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여당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딴지만 걸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처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 달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채상병 특검법안 21대 국회 통과에 대해선 진단하기 어렵지만 연금개혁안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지난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찬성표가 3표로 14표가 더 필요하다”며 “대의 차원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으나 낙선자들이 21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 경력을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여야가 정책적 협치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양 측의 의견 차이가 적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