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 일부 합의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안건 전반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야 특수상황 때문에 연금개혁안의 이른 합의가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연금개혁안 중 모수개혁을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최근 모수개혁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을 22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비율을 조정하는 안건이고 구조개혁은 기초·퇴직 연금 등에 대한 형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다. 기존 보험료율(9%)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손볼 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과 우려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 같은 대립상황에서 여야는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라고 삼겠다고 했으나 정치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관련 내용이 쉽사리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연금개혁을 정략적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단순히 안건 논의만으로 합의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전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1대에서 합의하지 않고 22대로 넘어가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새로 입성한 의원들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안건을 받지 않겠다는 건 정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주도권이 뺏긴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여야 정국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른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다. 각 당에서 전당대회가 오는 8월에 시작된다는 게 이유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쿠키뉴스에 “각당 내부에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원포인트로 합의하기 비교적 용이한 모수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며 “그 이후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