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실형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받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를 맡았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꿨다”며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해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특검법 발의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 특검법을 발의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고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