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번, 내년 또 한 번…은행 대출문 점점 좁아진다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대출 한도 500만원~3000만원 축소 전망
변동형 가장 영향 커…주기형 더 인기 얻나
“서민·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방안 검토 중”

기사승인 2024-06-18 06:00:14

7월부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든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온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 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시행된다.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간 DSR은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돼, 향후 금리 상승 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 당국은 제도 시행 기대효과로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 제도가 소비자의 미래 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 만큼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더 정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금리 25%→50%로…내년 1월에는 100% 적용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3단계로 나눈 DSR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1단계를 실행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스트레스 금리는 0.38%(하한금리 1.5%의 25%)다.

내달부터는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50%가 적용된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과거 5년간 최고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차가 1.5% 아래라고 가정하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0.75%(1.5%의 50%)가 된다.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단계적 시행을 거쳐 100% 적용된다. 적용 범위도 전 업권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은행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상반기에는 한도 △변동금리 3억1500만원 △혼합형(5년) 3억2000만원 △주기형(5년) 3억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변동금리 3억원 △혼합형(5년) 3억1000만원 △주기형(5년) 3억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이 축소되는 셈이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상반기까지는 한도 △변동금리 6억3000만원 △혼합형(5년) 6억4000만원 △주기형(5년) 6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한도가 △변동금리 6억원 △혼합형(5년) 6억2000만원 △주기형(5년) 6억4000만원으로 변경된다. 1000만원~30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주기형 주담대 인기 더 커지나…금융위 “추가 보완책 검토 중”

대출유형별로 스트레스 금리 반영 수준이 다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대출의 경우,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형으로 적용)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동)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영향을 덜 받는다.

시중은행들은 내달 1일부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시작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일부 은행은 고객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해, 대출 실행일이 1일 이후라도 기존 1단계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신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DSR 2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기형 주담대 인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은행들은 주기형 주담대 판매 비중을 늘리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혼합형보다 낮게 책정해 판매해 왔다.

주기형 주담대를 찾는 소비자도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기형 주담대 잔액은 68조4076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34% 늘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DSR 영향을 크게 받는 변동형보다 주기형이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주기형 주담대 증가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2단계 시행에 따른 역효과가 없게 보완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효과와 2단계 예상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서민·실수요자 자금 수요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내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