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띄우기’ 아니냐는 비판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DSR 문제로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했다. 이후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이 2단계 도입일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0.375%(하한금리 1.5%의 2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가계부채를 키우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부채만 계속 낮추다 보면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라며 “2개월 연기하면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PF시장을 안착시킨다는 정부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연기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중산층이 사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서민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연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너무 촉박하게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