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생 정치참여가 보장되자 민주시민 성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는 소수의 대상자에 집중된 ‘학생회 자치’에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이공이사 以共理思: 함께 생각을 정리하다’를 발표하며 서울교육 10년의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학생은 어떻게 시민으로 성장하는가’ 보고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학생자치’ 활성화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수업 등 자신의 삶과 연관된 사안에 자율‧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생자치라고 한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학생자치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정송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은 “학생자치 인식을 확산하고,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 및 보장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2020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해당 계획의 부제를 ‘교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제시했다. 학생자치의 주요 전략과 과제들의 목표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의 자기결정 역량을 지원하고 △ 학생을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고 △ 능동적 존재로 여기고 △ 민주적 학생문화를 학생자치로 구동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2021~2024년)부터는 공동체성을 보다 강조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평화 통일 교육 등의 교육 및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모두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 시민(2024년에는 공존형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을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송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은 “이전 학생자치 정책이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맞춘 양적확대였다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부터는 다수가 양질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며 “일부 학생이나 교사 등에 한정됐던 학생자치를 개선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학생자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제안이다. 정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활동 경험은 소수의 대상자에 집중됐다”며 “모든 학생이 일정한 학생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과 학교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변화가 열매를 맺으려면, 학생자치가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송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고 이를 민주적,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학생자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