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장악 청문회’ 강행…국힘 “文정부 땐 이사진 선임 4분 걸려” 반발

과방위, 2일 전체회의…이진숙 출석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오는 6일 방통위 현장검증…내부 문서, 회의록, 속기록 등 확인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9일 청문회 개최 의결…증인 채택도 완료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열어 문재인 시절 방통위 이사진 선임 사례 꼬집어

기사승인 2024-08-02 15:05: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9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원회 이사진 선임 과정을 소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의결에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2인 체제’로 이뤄진 원인은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도 있다”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리한 출석 요구와 청문회·방문조사를 계속 반복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며 “7월 31일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직후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에 대한 선임이 이뤄졌는데, 이는 졸속이자 불법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만으로는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방송 장악 실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9일 청문회 실시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 28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하는 건도 단독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추가로 청문회 3일 전인 6일에는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방통위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야당은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오늘 진행하는 모든 의사진행이 적반하장이고 거의 무고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의사진행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역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인 체제를 누가 제공했나. 바로 민주당이다. 여당 몫 위원 한 명마저도 국회가 표결해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5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자 원인 무효 탄핵”이라며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원회 이사진 선임 과정도 소환했다. 이들은 “오늘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이사진 선임 과정을 보면 다르지 않다”며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4일 8분 걸렸다. 2021년 8월10일에 방문진 이사진 구성하는 데 33분 걸렸고, 그다음에 2021년 8월25일에 KBS 이사 선임에 27분 걸렸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정부 시절에 방통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결정했음을 잊고서,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사진 선임을 끝냈다는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듭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 야당 몫 2명을 빨리 추천하고, 여당 몫 위원 1명과 함께 국회 표결을 거쳐서 방통위를 최소한 4인 체제로 복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과방위는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 놀이터가 아니다.공영방송 영구 장악에 눈이 멀어서 우리 젊은 세대의 꿈을 가로막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로막는 이런 행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