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보험금 지급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자문, 손해사정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자문,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인력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상품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보험산업과 국민이 만나는 접점인 판매채널도 보험계약 단계별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스카웃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 정착지원금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사 공개정보를 늘리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제도 역시 보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으로 접수된 보험 민원은 금감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와 단순민원의 협회 이첩으로 더 빠르고 전문성 있게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로 제도개선도 약속했다. △임신·출산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도입 △손해보험사 무사고 환급 특약 허용 △간단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 상품 취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질병통계 정보제공 방식을 효율화하여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지속 지원하겠다”면서 “보험업계도 합심해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