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초강수 둔 금융위, 여지 남긴 이유
정부가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도를 설정했다. 대출로 고액의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한도를 넘는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투기 목적의 대출 실행 차단하기 위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실거주 조건도 관리 방안에 담겼다. 정부...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