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 좁히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시행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당내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이 대안이라고 밝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3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당 현안 관련)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당 사안에 대해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당내에선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내놓은 한 대표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한 대표가) 지금까지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말을 했다”며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 볼 때 곧 내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내에선 채상병 특검법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요즘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이 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내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역시 금투세 시행을 놓고 당내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당내 여러 의원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는)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따.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올린 투자자들에게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투자자는 약 1000만명으로 이중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최종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기본 입장으로 일단은 급할 게 없다는 태도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금투세 유예 입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진 의원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오는 11월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거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