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네이버 뉴스플랫폼 일부 매체들의 정치성향을 지적하면서 플랫폼 환경 변화를 촉구했다.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할 ‘한국포털위원회’ 신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기능 분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와 정부 관계자들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네이버 ‘콘텐츠 제공업체(CP)’ 언론환경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 등을 통해 포털에서 뉴스를 확인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일상생활을 같이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TF 위원장도 “뉴스 언론의 자율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특정성향에 집중해 (언론환경을) 왜곡하고 있다”며 “플랫폼 포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군림하면서 피해를 방관한다는 지적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법안을 이어가고 있지만 ‘큐텐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플랫폼 책임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해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이 끝나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점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튜브와 네이버 뉴스플랫폼의 혐오비즈니스가 비슷하다. 플랫폼 내부와 외부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며 “플랫폼 내부에 포함된 경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도 문제지만 네이버는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매체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종속된 매체들도 네이버의 힘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CP 제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영희 전 KT 전무는 네이버의 제평위를 없애고 ‘한국포털위원회’ 신설과 ‘방심위 이원화’를 제안했다.
송 전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포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지만,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라며 “두 번째 안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 포털을 심의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더 커지고 강해졌다. CP 연맹에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 언론사를 줄 세우기 한다”며 “추천 알고리즘도 클릭 위주로 구성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많이 본 뉴스와 공감 순 뉴스는 폐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드루킹이 생겨났다”며 “정치뉴스는 최신순과 과거순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