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늘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선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왔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융자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은 국민의힘이 강조한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복지강화·경제활력 제고·미래대비 체질개선·안전사회 구성 등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내수경제 활성화는 정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최근 내수 지표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3.6%p 감소세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는 지난해보다 2.9% 하락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내수 소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숫자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에 들어섰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은 2분기 기준으로 1119조원으로 이 또한 소비 위축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수경제가 지금 많이 위축됐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 쓰고 있었다. 이러한 대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고 이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하는데 앞장서고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이 같은 정책안이 아직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내수 위축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대출 등에 대한 이자를 인하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성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쿠키뉴스에 “그런 정책을 펼쳐서 내수를 살리긴 어렵다. 현재 빚이 전부 주택에 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낮추던지 대출을 줄여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소비 증가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