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더 구체적인 노후보장대책을 마련하라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정부안이 아닌 여야 합의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은 보험료율에 대해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노년 세대에 더욱 부과된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는 평균 수명 등에 따라 수령개시 연령 등을 늦추는 방안이다.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대국민 홍보에 힘쓰는 모양새다. 국민들에게 정부 개혁안에 대해 소상히 알리겠다는 게 목적으로 연달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안상훈 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고, 오는 26일 박수영 의원 주도로 정책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이 주최한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현 시점의 연금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개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루기 힘든 이슈다. 여야가 정쟁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따지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넘어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구조개혁 의도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찌됐든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와 함께 가야 한다. 조정을 할 때 소득보장이 취약해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음달 초 내놓겠다는 뒷북 연금개혁안엔 국가 책임 강화방안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여야가 합치해 연금특위가 구성됐지만 22대에선 야권의 반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당시 여야는 모수개혁 중 소득대체율 관련 대립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문가는 여야 합치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이 선제적으로 발표된다고 해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23일 쿠키뉴스에 “21대 국회에서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그러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양측이 조금만 노력하면 타협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연장선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