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시작…민간기업엔 권고 예정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기 임박…합계출산율 0.72명
김위상 “재고용 통한 ‘계속 고용’으로 인구 문제 대안 찾아야”
기사승인 2024-08-31 06:00:0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년층 일자리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저출생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인구구조 문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지난 1964년에서 1974년 사이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명의 은퇴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선 신생아 수가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전년 대비 1만9200명(-7.7%p) 감소했다.
고령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이달 중 설립해 청년층의 양육과 주거 부담, 고령층 복지 문제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 두 가지 의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년퇴직자가 자녀를 2명 이상 두었을 땐 1년 이상, 3명 이상이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된다. 공공기관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엔 권고사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재고용 시 불이익 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30일 쿠키뉴스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높아져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정년 이후에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자 중 ‘계속 고용’이 가장 절실한 근로자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이 다자녀 근로자로 귀결됐고 청년과 저출생 이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재고용을 통한 계속 고용’을 통해 효과를 봤다”며 “일하고 싶은 근로자는 더 일하고 숙련 근로자를 큰 비용부담 없이 재고용한 기업은 청년 채용 여력을 유지해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속 고용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가 다뤄야 할 핵심 의제”라며 “다자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정년연장 △연공형 호봉제 개선 △재고용을 통한 계속 고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실정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