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각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독려했고,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 공백 사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조정과 의료개혁 문제를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증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대증원 유예안을 얘기했는데 왜 (정부는) 요지부동이냐”며 “정부가 일을(의료개혁) 시작하고 왜 전공의와 국민의 탓으로 돌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성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놓고 떠난다”며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독려했다. 그는 “보편화한 대중교통환승제와 버스중앙차선제도도 20년 전 서울에서 도입해 2개월간 혼란스러웠다”며 “왜 시작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그때 실시하지 않았으면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자세한 부분까지 의료계와 소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모른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정부에서는 현장 보고를 받고 핀셋 대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중증과 난치, 희귀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응급실 가동을 위해 군의관 등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5개 의료개혁은 지방화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와 수도권 방문 치료, 소아과 오픈런 등은 과거부터 조금씩 해결해왔다면 지금 더 좋은 상황서 개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민과 의료계와 더 소통하겠다”며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