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야권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대법원장 추천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천 원내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사법부의 수장 아니냐”며 “사법부의 수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 입법부의 일부인 야당이 비토를 하고 재추천을 해달라는 건 대법원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은 3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이 포함됐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결과적으로 (추천권을) 선택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 추천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 비토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안을 내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법안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구체화하지 않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꼽았다. 그는 “(한 대표가) 누구와도 척지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같다”며 “윤 대통령과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파국으로 가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면대립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또 다수 의원들과 척을 지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 같다”며 “그러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인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