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 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 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ICAO는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고도 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 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 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 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 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포공항 혁신 지구와 연계한 도심 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 부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까지 고도 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