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인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조율 중이다. 지난 6월 정책이 발표된 이후 5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주요 사업 중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19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의결하기 전까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로부터 (합의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복지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쯤 사보위와의 합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보위는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정부부처간 정책 협의체로,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은 복지부와 사보위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사보위는 합의가 필요한 서울시의 정책과 다른 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보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다. 사업 여러 건이 관련돼 있어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같이 살피기 때문에 ‘언제 할 수 있다’는 확답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서울시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예비 양육자부터 유자녀 가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조5309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2조2957억원 대비 10.2% 늘었다.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가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직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발표됐다.
시는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금(월 20만원, 최대 6개월) △육아휴직자 업무분담자 동료응원수당(월 10만원, 최대 1년) △출산휴가자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지원(최대 90만원)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