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황 의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황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이다. 허위 영상물의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이 낸 법안은 대안 반영 입법됐었으며 지난 9월 정식 법안으로 제정됐다.
황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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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