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력 행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내란의 방조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인 만큼 독립적 판단을 하기보다 국회와 협력해 국정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왜곡 없이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탄핵은 가결됐지만 갈 길이 멀고, 최종 파면까지 남은 몇 달의 시간이 중요하다”며 “실정법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덕수 총리든 경제부총리든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점”이라며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다. 한 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다.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직접 본 두 번의 탄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우선 “경거망동 말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당부했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한 것은 국회밖에 없고, 현재의 내각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권한대행과 내각은 국정 모든 사안을 국회와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야당을 비롯해 여당, 정부 등이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여기서 국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좋은 대안이다. 외교 안보를 포함, 국정 전 분야에서 국회 협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는 일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남발했던 ‘거부권’의 행사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은 어울리지 않다”며 “국회에서 중론이 모아진 사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새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당신들의 권력이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혔다.
끝으로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주역들의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