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에 이어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12.11), 한-중(12.12), 한-일(12.13)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있을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12.16~17),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12.17~19) 등 통상업무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허청과 손잡고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서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를 추가(금년 총 40개)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 살펴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