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3법 처리 속도…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빠른 절차를 밟고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 2025-02-26 17:02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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