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과’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하자,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이야말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응수하면서 결국 5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외려 옹호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며 “지난번 회의에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의원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내란 범죄에서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 받게 돼 있으며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을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한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서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섰고, 정 위원장은 “모르시면 보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도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 당에서는 최소한 국민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냐”며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했어요”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했냐”며 날을 세웠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고성을 주고 받았고, 결국 정 위원장은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20여분 만에 회의는 속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이들은 뒤늦게 착석해 법안 심의와 현안질의에는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내란범들이 죄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이냐”며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이냐”며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