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옹호는 물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신해 당이 직접 인권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민인권보호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목표로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 인권가치가 처참히 무너졌다”며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3권 분립 가치를 붕괴시키려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는 도리어 내란 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인권위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며 “민주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가인권위 정상화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격려사를 전했다. 

고민정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역할을 잘못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인권유린과 탄압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며 “미약하나마 국회 1당인 민주당이 인권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눈을 감는 순간 인권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많은 관심 바란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위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인권위 존재 의미를 망각한 안건”이라며 “국가인권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발의를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비상계엄과 내란행위를 옹호한다고 보고 있다. 

안건엔 ‘윤 대통령에게는 체포나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 기관의 ‘자판기 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는 주장과 ‘헌법재판관의 수사 기록 열람은 불법적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 전 총장은 인권위 개선안으로 △인권위 문제에 상시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 △인권위원 면직 조항 개선, 회의 공개의무 △인권위원 추천제도 개선 △인권위원 구성 다양화 △역진 방진 제도 구성 △시민감시와 통제 등을 언급했다. 

박 전 총장은 민주당 인권위엔 “가장 아픈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라며 “인권 법제도화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인권위 관련 규정 미비점도 보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동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다. 법·제도적 한계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보은 인사 개선과 인권위원 추천절차 강화, 인권위원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재 도입, 소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이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행사 후 국가인권위 항의 방문과 안창호 위원장 면담, 전원위원회 방청을 하려했으나 취소했다. 전원위원회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모임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에 개최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문제의 안건을 재상정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있을 전원위에 맞춰 항의 방문 등을 계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