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제맥주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맥주 1캔당 최대 825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2022년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은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의 비중은 2019년 0.18%에서 2022년 5.3%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됐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는 캔맥주 브랜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2023년 318개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주세제도 개편, 경쟁 확대 등의 효과로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한 수제맥주의 경우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부터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생산 시설 규제 완화, 소매점 판매 허용,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주세 부과 부담 완화 등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비자 후생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해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가정한 뒤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 수준을 금액(500㎖ 캔맥주 1캔당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규제 개선으로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업계 1위인 오비맥주와 합병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2023년 기준 수제맥주 가격이 1㎖당 3.59%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업에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된 정책 효과도 분석했다. 

2015년까지는 1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후부터는 총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가격 인상 빈도와 인상률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전후로 한 3개년을 비교한 결과, 개선 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8회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가격 인상률 또한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할인행사도 개선 전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지만, 복수 업체 선정 이후에는 경쟁이 확대돼 연 46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분석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경쟁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번째 사례”라며 “실제 판매자료를 확보해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