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인들이 신년인사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방송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미디어법체계 마련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22일 방통위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21개 방송통신 유관협회‧기관과 함께 ‘2025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으로 빛나는 2025년, 방송통신인이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됐다.
방송통신인들은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방통위에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이날 유영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SKT 대표)은 “정부, 국회, 산업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 결과 방송통신인프라 고도화, 5G 기술 등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세계시장 선도, 디지털 효용성 강화를 위해 정책과 기술 문턱을 낮추는데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은 “K-방송산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됐음에도 방송산업 매출, 광고 매출은 하락했다”며 “외국에는 없는 낡은 규제와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를 혁신해야 K-방송산업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허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AI 등 신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 사회를 방송통신인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제도 정비,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점검도 강화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