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세력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에 저부터 반성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국회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고 탄핵이 남발됐느냐.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과연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도 검열해서 단순히 퍼나르는 국민도 내란선동으로 처벌, 협박한다고 한다. 자신들의 여론조사 자기들이 검증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미 내란에 따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공격하면 ‘2차 내란’이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하려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도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말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미리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보수 강성 지지층에 의해 우발적으로 실행된 건지, 배후에 의해 선동됐는지에 대해서도 언쟁이 오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폭동 전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스크럼과 채증 방해용 랜턴, 수신호, 방화등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폭동직전에 이뤄진 발언들을 보면 물리력을 행사하라고 선동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단정하긴 어렵다”라면서도 “내란 목적으로 기획된, 의도된 추정들이 있어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전에 모의한 사건이라고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다만 '이번 사태가 폭동이냐'는 오 의원 질문에 "폭동은 인정한다"라면서도 “우발적인지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경찰이 극우 세력에게 길을 터줘서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물음엔 이 직무대행은 “양쪽에 고립된 경찰력 부상이 우려돼 보호복을 입기 위해 잠시 이동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