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6%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1.8%보다 0.2%p 낮았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한국의 전반적 산업경쟁력에 대해선 ‘비관적’ 56%, ‘중립적’ 34%로 집계됐다.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2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8%에 머물렀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평가(10점 척도)한 결과, ‘산업 구조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선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 21%, ‘긴축 재정’ 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24%)과 상속세 최고세율(60%)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5%, 76%로 집계됐다. 높은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탄핵 등 최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57%)이 과반수를 넘었다.
응답자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512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 금리는 3.00% 현재 수준보다 하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76%에 달했다. 예상 기준 금리는 ‘2.50%이상 3.00%미만’이란 전망이 65%로 가장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