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준비기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준비기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계선

기사승인 2025-02-04 12:53:37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를 등을 담당한다. 통상 수명 재판관 2명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게 탄핵의 주요 이유다. 

한편 박 장관 측은 자신에 빠른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3일)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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