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 현황을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들에게 연락해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선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 주체인 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는 “40개 의대와 협력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의대, 인제의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유포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