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운영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고민정·김병주·서미화·정진욱 의원이 인권위 감사요구안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이 제안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채택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신중해야한다”며 인권위 감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전날(13일) 대정부 질문 도중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의원 색출도 요구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잘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