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폭력난입 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러 복구 현황을 살폈다. 이들은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관계자와 만나 사건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법 침탈이 있었고, 법원이 많이 망가지고 판사님과 직원들이 많은 협박에 시달렸다. (법원이) 좀 안정된 것 같아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 상황을 살피고 서부지법 지원 방안을 듣기 위해 왔다”며 “서부지법 수석부장 근무 전력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 회복이 잘 돼 법원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서부지법은 66명의 난입 폭도들이 구속된 장소”라며 “다시는 국가기관, 사법부의 침탈 폭동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완벽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을 침공한 폭도도 문제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테러 뒤에서 조종한 사이버 정치인 종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당시 연행됐던 사람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과 얘기했다는 보도와 유튜브 방송들이 법원도 난입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준 것”이라며 “윤상현, 권영세 등이 책임져야한다.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라 배후와 사전사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보수 강성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그들은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