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파면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정치권은 논의 단계가 아니라며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 된 내용은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제한 혹은 연금 계산식 개정이다. 단순 파면 공무원 연금을 제한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수위다. 하지만 공무원이 파면됐을 때 연금이 박탈되는 사례는 특정 범죄에 한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한다.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박탈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는데,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이면 25%, 5년 이상이면 50%를 감액한다.
대전 사건 가해자인 A씨 경력은 20년으로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매월 약 100만원을 평생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급여도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자가 연금 혜택을 받는 사실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연금을 전액 박탈하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국회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사건 본질을 파악하고, 교사 자존감을 높이고 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현직 교사 및 교권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나 “예방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가해자 징계나 처벌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 형법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연금지급 제한 필요성’에 관해선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실도 “아직 사건이 수습되지 않았고 가해자 휴직과 복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연금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 A씨에게 살해됐다. A씨는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정신 건강을 호소하는 교사 휴·복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당정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간담회에선 정신 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