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의 필요성과 전제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변동금리의 중장기 위험을 고려한다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이유로 금리 경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론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고정금리가, 금리가 하락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그러나 금리 변동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장기 시장금리는 경기 상황,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차주 입장에서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해 중장기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들은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기 중 소비감소가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차입 제약에 처한 변동금리 차주 비중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영끌족’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면, 금리 상승 시 가계 소비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커버드본드, 금리스와프 등 위험관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활용할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통화정책 대외변수 고려가 필수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이 단점보다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