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재정 투자·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세금 개혁과 노동 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는 △환영사‧축사 △기조연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1부 대담 △‘신성장 분야 규제철폐’ 2부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KOGA’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KOGA’는 ‘KOGA(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으로, 오 시장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벤치마킹 해서 이름을 붙여봤다”고 어원을 설명했다.
본격적인 기조연설에서 오 시장은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한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 등 세금 문제와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 성장이 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첨단 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 시장은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과 방향을 담은 규제 개혁 및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 등을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의 성장을 넘어서서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견을 전달드린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