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는 7일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로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여 년 전 국회에 있을 때 정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연설했는데 그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였다”며 “그런데 아직도 양극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어찌 보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동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소득 격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 이동성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박철성 특별위원회위원장은 3대 분야에 걸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원·하청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직종별 임금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상시 근로가 어려운 청년·여성·노인 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 마련,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관리 단위(주→월, 분기, 반기) 확대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와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현돼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3~4월 중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대안 발표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