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의대생들은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복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총장·학장단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중인 의대생이 이달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2000명 늘린 5058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결국 각 의대에 교육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의료개혁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교육방안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의협은 올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올해 신입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7500명 이상의 규모라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정책 결정의 부당함과 부적절함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당한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해 문책이 동반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단순히 2026년 의대 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설익은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환자단체는 의대 정원 원점 회귀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 원점 재검토는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 남은 개선책이라 환영할 수 없다”라면서 “그간 수많은 환자가 희생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증원 정책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라”며 “더 이상 요구 조건을 빌미로 또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24학번의 의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단축해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도록 하는 방안 등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사실상 백기를 들어보였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 총장들도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지만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5.5년제는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나”라며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수련이 가능하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