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증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국회에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일수록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 의료계 간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선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의사 양성 체계의 정상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크게 보면 의정갈등인데 들여다보면 정부나 의료계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당사자인 환자들과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라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을 두고 비판을 계속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선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작년 2월 의정갈등이 시작된 뒤 그간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갈등의 골이 깊다”면서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의대 정원을 동결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평가와 반응이 엇갈리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을 풀려면 의료개혁을 바라보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의정 간의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여러 입장을 두루 살펴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뢰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지켜지거나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공적 사안인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향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다”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의료 문제를 전공의 입장에서 펼쳐나가고 환자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