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일(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덕수 대행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 구성”이라며 “한 대행은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상 책무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윤석열 파면 결정이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명 시한을 1일로 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게) 의지가 없고 임명을 촉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번 주가 아니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 4월 18일에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한다. 그 때는 6인 체제가 되고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헌재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 결심’에 관해 “최악의 경우엔 파면을 촉구하는 것이고, 재판관 임기 연장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경고였는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미고)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중대 결심’은) 결기 있는 초선 의원들의 결의”라며 “헌정질서가 내란으로 어지럽혀진 것에 대해서 변론을 종결 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헌법 재판소가 결정 선고를 미루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 결심은 한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 경고가 있음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 촉구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탄핵 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