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월 첫 주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궐기주로 삼았다. 화살은 최근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향했다. 민주당은 오늘(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시키겠다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이 금요일로 문형배, 이미선 등 현직 재판관 2명이 18일 퇴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은 오는 4일이나 11일로 예상된다. 야권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8명 체제에서만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이 성사되도록 법안을 손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염원을 담은 철야 농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묶은 ‘쌍탄핵’을 예고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위헌을 자행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31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두 사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느냐”며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탄핵도 고려한다는 것.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은 헌정 사상 최초로 2차례나 직무에서 배제된다. 당은 지난 21일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쌍탄핵’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여야가 4월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쌍탄핵’이 성사될 진 미지수다. 더구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불확실하다. 이 와중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전체 9석 중 3석이 빈다. 이 경우 전적으로 야권에 불리하고, 후임을 정한다고 해도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로 기운 재판관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
궁지에 몰린 야권이 생각한 대안은 법 개정이다. 적어도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관해 여권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헌재도 말을 아끼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전날(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관해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재판관 임기 연장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첫 주를 탄핵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18일까지 천막 철야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당 홈페이지엔 내란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선고 지연이 계속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남지 않는다”며 “일주일 동안 당은 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모든 대응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