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탄핵정국으로 4·2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과 경남 거제, 충청권에서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만 지켜냈다. 정치권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보궐선거에서 영남권이 흔들려 여당의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다.
2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산시장(오세현 57.5%), 거제시장(변광용 56.8%), 구로구청장(장인홍 56.0%)을 사수했다. 지난 총선에서 열세를 보인 영남권에서 선방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경쟁에서 담양군수(정철원 51.8%)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김천시장(배낙호 51.9%)만 사수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도 이변은 없었다. 김석준 진보 단일후보는 4·2 재보궐선거에서 51.1%를 받아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재조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후보를 사면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김 후보를 강서구청장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그러나 해당 선거에서 김 후보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17.15%p 차이로 참패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7개월여 뒤 치러진 총선에도 영향을 줬다. 결국 국민의힘은 108석만 얻으며 간신히 개헌저지선만 지키게 됐다. 22대 총선 당선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었다.
이번 4·2 재보궐선거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열리면서 악영향을 받게 됐다. 여당의 상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보다 좋지 않다. 또 탄핵정국과 4·2 재보궐선거 패배가 겹치면서 제9회 지선도 2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픈 부분은 영남권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를 확보한 부산에서도 패배했으며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거제에서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가 무너지면 당의 존속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제9회 지선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교육감과 거제·아산시장의 선거 결과는 한 지역이 아닌 민심의 척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남권이 흔들린 것은 국민의힘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정국이 4·2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지금까지 정권교체론·탄핵찬성 여론이 높았다”며 “윤 정부의 불신이 부산시교육감과 거제·아산시장에 투영됐고,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례와 유사하다. 영남권이 흔들린만큼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다음 지선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각이라 해도 정부 불신 때문에 선방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