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텔리전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공정위 조사 착수”

“애플 인텔리전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5-04-03 09:43:52

애플은 공식홈페이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로 서비스 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애플 홈페이지 캡처

서울YMCA는 공정위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 24일 애플이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폰 16 시리즈의 주된 기능이라 허위 광고했다며 공정위 측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애플이 1일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으나 애플이 광고했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 애플의 광고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YMCA도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대책을 촉구했으나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애플이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서울YMCA 측은 “애플이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다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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