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D-DAY…‘진흥’ 내세운 정부, 현장은 ‘모호한 규제’ 우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기반을 함께 담은 ‘AI기본법’이 오늘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국가 기본법이다. 정부는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법”이라며 최소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명 사... 2026-01-22 06:00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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